“정부, KF-X 핵심기술 보유 수준 부풀렸다” 정의당, 선진국 14% 불과 주장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수준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일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전투기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항공전자장비 기술 성숙도 조사를 보면,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핵심기술 보유 수준이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이 이미 '타당성 없음'으로 평가됐는데도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 준비상태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라는 국방과학연구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슷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설문조사 결과일 뿐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단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의 출처와 관련해 "현재 3급 기밀이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기술의 90%를 확보했다는 정부 주장을 입증하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문서가 보고돼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국방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