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70~80%는 인위적 경기부양...소비절벽 우려 커진다

정부가 이끄는 소비와 투자가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3분기 경제성장률(1.2%)의 70∼80%가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였던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소비가 3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부 투자는 0.5∼0.7%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3분기 중 풀렸다.

정부 부문 다음으로는 민간소비(0.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았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며 전분기보다 소비가 크게 늘었다.

반면에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깎아 먹었다. 3분기 성장률 대부분을 정부 부문이 끌어올린 것으로 나온 데 대해 일각에선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엔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나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