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3국 정상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선언 전문 요약

「우리는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3국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우리는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국 정상회의를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현재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고,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체제의 모든 장관급 협의체 참석을 통한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지지하였다. 3국 협력 기금(TCF)의 조성이 3국 협력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중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3국의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나갈 것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가 3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3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통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 중국의 대중창업과 창신 정책, 그리고 일본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국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책임의식 하에 경제발전,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간 균형을 통해 세계의 변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환경보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와 노력을 공유할 것을 격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황사 문제를 역내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의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이 감염병 대응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원료 혈장 수급을 위해 원료혈장 및 혈장분획제제의 제조기술 및 공급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3국 국민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우리는 3국 국민간 교류와 협력이 3국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하였다.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동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이와 관련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련구상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비확산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3국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3국 핵안보 교육 훈련 센터간 협력을 포함하여,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악성 사이버 행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금년중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