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잃어가는 국내산업...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등 7대 문제점 노출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발표한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도 정체되고 있다.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다.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 기술 경쟁력도 넛 크래킹 상태에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수준에서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수출경쟁력 정체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하는 등 기업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가가치의 대외 유출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 경쟁력과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