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퇴진 전단 만든 팝아티스트 ‘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문구를 넣은 전단을 만들어 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교사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교사 죄명이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부산, 강릉 등지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000여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소된 이후인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문구를 넣은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전단 1500장 가량을 만들어 연극배우 한모(37)씨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씨에게 “이번에 예술 퍼포먼스를 하려 한다. ‘5·16’에 대학로 근처에 전단을 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당일 새벽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와 혜화역 주변 등에 문제의 전단을 뿌려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