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악성체납자에 효과 만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분당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두 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조만간 시 전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8월 30일부터 분당구 지방세 징수에 적용해 시범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을 할 때 집·직장 주소, 연락처 등의 신용 정보 변동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시스템 운영 두 달 만에 체납자 178명(699건)의 체납액 6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전혀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액으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인 셈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해 전산에 입력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갔다가 허탕을 치는 일이 빈번하자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다. 체납자가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산 상으로는 이전 거주지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등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라 지방세 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실제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는 물론 연락처, 심지어 체크·신용카드 사용, 대출 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체납자에게 매달 발송하는 체납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없어 안내문 발송 비용도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