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달 2일 서울서 안보협의회…대북 공조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개량형 KN-08 미사일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할 예정이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 체인’과 한국형 방어체계(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우주·사이버 및 지역·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 당국간 정보공유와 관련한 예규를 작성해 세부 시행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3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며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기초로 3국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한 3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예치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수익과 관련한 논란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SCM 직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SCM을 하루 앞둔 다음달 1일 한국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카터 장관은 남북 대치 상황을 파악하고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저녁에는 카터 장관의 공식 리셉션과 함께 제3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이 열린다. 이번 한미동맹상 수상자는 6·25 전쟁에 미 8군사령관으로 참전한 고(故)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이다. 밴플리트 장군은 전후 육군사관학교 창설에도 기여해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카터 장관은 다음달 2일 한미 SCM을 마치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