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해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와 고박 업체 직원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모(65)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 중이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