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에 한중 FTA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 조속한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총 42개 산업·노동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 협상대비 민간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활동 전개를 위해 2006년에 설립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7명과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한중 FTA는 ‘중국을 통해’그리고 ‘중국과 함께’도약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이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Negative system 도입,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번 간담회와는 별도로 금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