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주선(무소속) 위원장은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정시스템 강화 ▲우수 검인정 도서제 도입 ▲내년 총선 공약화 ▲국민투표 등 국정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네 가지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면 우수 검인정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 우수 검인정도서를 선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묻자"며 "대통령이 더이상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주선 “국민투표해서 국정교과서 국민에게 뜻을 묻자” 제안
입력 2015-10-2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