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사업 종료 광구에 예산 배분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공불융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성공불융자금은 이미 종료된 사업에도 지급이 됐고, 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현재 46개 업체 194개 사업에 28억8천300만달러(약 3조2천6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고, 이 가운데 14억2천100만달러(약 1조6천억원)가 회수됐다.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에 성공불융자 대출 = 감사원에 따르면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38만2천달러(약 4억3천만원)를 지원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12월14일 사업 철수가 결정된 러시아 광구에 28만8천달러(약 3억2천만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배분했다. 이 사업은 약 보름 뒤인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다.

또 6월 말 현재 14개 해외 광구에서 성공불융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8만6천달러(약 46억4천만원)에 대한 반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비상시 자원을 들여오기 위해 자원개발을 하고 있지만, 성공불융자금이 투입된 89개 광구 가운데 자원 반입이 가능한 광구는 19개(21％)에 불과했다.

미국에 있는 10개 광구의 경우 원유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20개 광구는 파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신설해야 원유 도입이 가능했다.

◇석유공사, SK 융자상환금 124억원 깎아줘 '특혜' =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2010년 브라질 3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하며 7천700만달러(약 873억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2007∼2010년 영국의 2개 광구 탐사를 하며 1천400만달러(약 159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이후 광구 가격이 크게 올랐고, SK는 2011년 7월 21억6천600만달러(약 2조4천억원)를 받고 브라질 3개 광구에 대한 지분을, 700만달러(약 79억원)를 받고 영국 2개 광구의 지분을 매각했다.

광구 거래로 상당한 이득을 본 SK는 5억3천만달러(약 6천억원)의 융자금을 정부에 상환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SK가 상환해야 할 융자금 124억원을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환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SK의 요청이 없었는데 임의로 광구 탐사비용을 공제했고, 결과적으로 SK가 1천90만달러(약 124억원)을 적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지경부 차관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SK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구 개발·운영비를 공제받아 1천338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환금 공제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