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제발 교과서에서 손을 떼달라” 정세균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 스스로도 역사왜곡ㆍ미화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정화에서 손을 떼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래서는 국론통일도 안 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한 여야간 협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정치 특히 총선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야 한다”며 “원하든 그렇지 않든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은 대통령과 국회, 여와 야 사이에 극한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과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면서 “법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지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법안들 중에는 가짜 민생법안들이 여럿”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호텔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인식에 따른 옳지 않은 요구다.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걱정과 고민이 큰 것을 확인했다”며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청년희망 종합대책’과 자신이 제안한 ‘청년세 도입’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집권 3년차인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이 과연 행복한가?’,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가?’ 묻고 싶다”며 “부디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아 성공한 정권이 돼달라는 뜻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