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계류…가슴이 타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로,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도 요청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