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년은…경제체질 바꾸는 해"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이런 성과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 예산과 관련해선 “내년도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했고, 복지예산에 대해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예산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의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올해 전국적으로 설치가 끝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 창업 허브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연계된 예산안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