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기 좋다" 황당한 ‘편향수업’

중·고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전·현직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시민단체에 ‘편향 수업’ 사례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이 운영하는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2012년 149건, 2013년 143건, 2014년과 2015년은 합쳐서 176건 등이다.

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북한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방했다가 정치적 편향 수업으로 신고된 일도 여러 건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과 블루유니온은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 등은 편향 수업 사례가 신고·공개되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지적한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일선 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동원해 비방한 것이 여러 건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본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는 식의 얘기를 하며 특정 정당과 후보를 수업시간마다 비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의 한 역사 교사는 근현대사 수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서 정상일 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신고됐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근현대사 수업에서 ‘박근혜 후보를 뽑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좌파세력을 빨갱이로 칭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정부’라고 했다가 편향 수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도발주체를 흐리는 식의 언급도 다수 신고됐다. 강원도의 한 고교 교사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천안함 사건 전사자들은 전시상황이었을 경우 사형에 처해 마땅한 존재들이다. 훈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제보됐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정부의 자작극이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여당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합차를 동원해 터널을 막아 투표를 막았다’는 식의 발언이 신고됐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가장 자주 신고되는 사례다. 부산의 한 고교생은 “교사가 ‘해방 후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이 남북분단을 유도했다’고 말하는 등 반미선동 수업을 했다”고 신고했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였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서울의 한 고교 문학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농업을 붕괴시키고 쿠데타와 독재로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늘려놨다는 식의 편향된 얘기만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선 사회 교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성을 발사하는 것뿐이며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다. 미국이 이미 승인을 한 내용이지만 이제와 뒤통수를 치는 거다. 어디를 가나 보수가 문제다’고 말한 것으로 신고됐다. 경기도의 한 고교 윤리 교사는 수업 중에 ‘남한보다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의 한 교사는 한국사 수업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사실을 언급하며 ‘김일성은 민족 영웅’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신고되기도 했다.

이런 편향수업 신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맞선다. 주최 측은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