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민사소송 26일 제기

법무부가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타인에게 매매한 토지 수익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0여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낸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미 타인에게 매매된 일부 토지의 수익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며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재심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해승 후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븡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5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은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민사소송도 이런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애초 법무부는 법률상 재심 청구가 쉽지 않다고 보고 민사소송만 검토했으나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막판에 재심 청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 판결 뒤 5년 내에 하게 돼 있는 재심청구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보유한 다른 재산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