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학, 청년 불바다에 빠드리는 지옥문” 이재명 “황당 악랄한 망상”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대책이라며 학제단축 시도하는 진짜 이유는?..심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이 청년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취학년령 1년 하향,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1년씩 단축하여, 청년 취업연령을 지금보다 3년 앞당길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참으로 황당하고 악랄하달 수밖에 없는 망상이다”라며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 취업 결혼이 안되고, 휴학을 반복하며 졸업을 늦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청년들이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부족한 청년일자리가 더 부족해 지고 청년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기초사실도 모를만큼 멍청하진 않을 그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할까?”라며 “바로 정부부담 감소와 청년노동자 증가를 노린 꼼수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첫째, 취학년령을 1년 낮추고, 초중등 교육기간을 2년 줄이면 미취학 아동의 1년치 보육비와 2년치 교육비부담이 없어져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청년노동자가 3개 연령 수백만명이 더 늘어나 기업들은 더 쉽게 더 싸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부담은 줄고, 기업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청년들은 점점 더 죽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가 생기면 그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게 일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문제 해소를 빌미로 한 조기취학, 학제단축은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을 불바다에 빠트리는 지옥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