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22∼23일 안보현안 실무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당국이 오는 22일 공동의 안보 현안을 논의할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안보 현안 관련 실무회의를 이달 22∼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3국 국방당국 차장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해 공동의 안보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측에서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수석대표로 실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회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유사시 발생 가능한 표준적 상황·사례를 구성해 한미일 3국간 공동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생 가능한 표준적 상황·사례’에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한국 영토'라는 원칙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회담에서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야 할 필요를 제기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논점도 실무회의에 부분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간 입장 차이를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