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연구원으로 둔갑 주택구입한 대학 교수” 보조금은 여전히 눈먼돈

정부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보조금 누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농업·수산, 문화·행사,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총 71건을 적발해 13명을 징계요구했고, 34명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29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반환받으라고 밝혔다.

농업인과 농업시설 건설 업체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진주시 농업인은 건설업체와 축사신축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3천여만원을 챙겼다.

한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는 농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보성군 8개 농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 3억3천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농업인은 12개 지자체 82명이었고, 부정 수급 금액은 13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농업 보조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직접 지원방식을 줄이고, 융자 등의 금융지원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을 하며 비영리 법인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영리업체에 보조금 39억여원을 지급했다.

인제군 공무원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하며 자격 요건에 미달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했고, 양구군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서 공원이 아닌 낚시터 조성 비용으로 보조금 6억4천여만원을 사용했다.

모 대학교수는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3억4천여만원을 주택 구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 업체는 2011∼2014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5건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았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금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 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출판 관련 협회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자출판산업 지원 사업비 38억여원을 받은 뒤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송금 전표를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8년∼2013년 보조금 14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전 대표이사는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를 피카소 작품전 전시기획 위탁 업체로 선정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폴크스바겐 파사트 리스 차량과 4천700여만원을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