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사업 후폭풍, 정청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만간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현 정부 청와대 원년 멤버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그 대상자로 거론됐다. 일부 언론은 19일 주 수석이 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는 게 주 수석 책임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는 바가 없다"며 확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핵심기술 이전 무산 이후 상황관리 책임에 더해 주 수석이 부처와의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분위기가 감지됐다.

주 수석의 사의설과 더불어 한 국방장관의 문책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움으로써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희석시켰다는 비판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방미 출국 직전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기술 이전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전했다. KF-X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