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자화자찬할때 아니다” 이종걸 “방미 빈손 귀국”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오늘부터 상임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예산 심사를 연계, 이날 상임위를 파행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예산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면적 보이콧 방침은 일단 배제했다.

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국정 교과서가 예산에 없었던 채로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표현한 부분, 을사조약 체결을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하거나 '항일 의병을 토벌했다'고 쓴 부분 등을 거론, "국정 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섣부르다는 정부의 방어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시도를 막은 논리를 한국의 검인정 제도가 나름대로 뒷받침했다"며 "국정 교과서를 고집하면 아베 정권이 극우적 국정 교과서를 부활시킬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외교 결과에 대해 "빈손 귀국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했고, 우주산업 참여전망이 나왔지만 가장 기초인 군사분야 적용가능 기술에 대한 통제전략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북한 관련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미 양국 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말뿐인 성과이고 립서비스"라고 말했고, 한·중, 한·미 외교와 관련해서도 "어설픈 밀당 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졌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