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관련 한국 관심 환영"…한미 공동설명서 채택

한·미 양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등을 담은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과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미동맹 강화,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협력분야(뉴프런티어), 인적교류 강화 등을 담은 9페이지 분량의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TPP 관련 내용도 설명서에 포함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평가하고, 양국 거시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창조경제관련 협력 확대,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 등에 합의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 정례화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6월 정식 서명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양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평가하며 한·미·일 협력 확대, 한·중·일 협력 강화 노력,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동설명서에 담았다. 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 2016년 제2차 한·미우주협력 회의 등 우주대화 개최, 우주사업 관련기관간 협력문서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우주협력 강화, 신기후변화 체제 도출, 청정에너지, 수소불화탄소(HFCs) 및 석탄화력발전 수출신용제한과 관련한 협력 강화 등도 공동설명서에 담았다.

청와대와 백악관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사이버 공간을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기로 합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