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두달전 보낸 기술이전 요구 서한,국방장관회담 직전 거부 답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만 세 번째 거절을 당했다. 특히 두 달 전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낸 서한에 미측이 답신을 보내온 건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기 17시간 전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지난 4월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 기술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전인 15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불가”를 통보했다.

　정부는 8조5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KF-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측은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전투기 기체용 복합소재 개발 등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21개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기능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네 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4개 기술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수라는 점이다. 미국이 4월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 장관이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낸 건 그 때문이다. 미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15일 오전에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답신을 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