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4차례 검정파동으로 부적합 결론…수정에도 한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역사교과서 검정체제가 실패했다면서 국정화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일각의 우려와 달리 친일·독재미화 교과서가 나오는 일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표한 뒤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에 네 번에 걸쳐 검정에 대한 파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검정체제로 편향된 기술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정체제로는 어렵다"면서 "구체적 용어나 내용이 명확할 때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숨은 의도나 문맥이나 기조 이런 걸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번에 800여개 사례에 대한 수정권고 후 심도있는 내용을 갖춰 41개의 수정명령을 했는데 출판사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저자들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소송중"이라며 검정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 교과서 추진 방침 의도가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 "(친일·독재 교과서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가와 전문가에 맡기고 일선교사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대학을 중심으로 퍼지는 집필진 참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부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여러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면서 "그런 것(친일 독재 미화)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가 아닌 상당수가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여야와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최고의 필진이 나타나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 집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은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는 기간이 압축된다. 기존엔 집필진이 7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고 답변했다.

기존 역사 교과서의 주체사상에 대한 기술을 평가해보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해 세습체제와 함께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과서가 편향됐다면 어떻게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검정에서 필자들의 여러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한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연 동영상이 상영된 것과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여러 엄정한 조치를 계획중"이라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