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역사 교과서 공방 최고조

국회에서 16일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불사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황 총리에게 국정화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황 총리도 밀리지 않고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편에서 현행 교과서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6·25전쟁 남북 공동책임’ ‘주체사상’ 등을 가르치는 내용이 현재 어떤 교과서에 수록돼 있느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황 총리는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에 6·25전쟁 공동책임, 주체사상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관해 교육부가 계속 지도했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엔 내용이 수정됐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교과서 필진들이 승복하지 않아 소송까지 걸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교육과정 수정명령 때에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 필진들이 3심에서 승리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어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라.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이론적으로 검정체제가 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이 오죽하면 (정부가) 국정화를 하겠느냐”며 “검정 교과서에 심각한 이념 편향적 서술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과서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축소하고 남북 관계의 경색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발언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일제 강점기의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저로서는 가슴을 칠 일”이라며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다시 우 의원은 “(황 총리가)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언쟁에 여야 의원들이 끼어들어 서로 고성을 지르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