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정부 독재 저지 위해 손가락 독립운동이 필요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차단하려는 박근혜 정부,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돈으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하겠다는데 막고 나서는 박근혜정부”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각 자치단체에 복지사업 일제 정비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사업이 중복되면 지침을 내리고 없애라는 ‘명령’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지요”라며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 1,496개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9,997억의 복지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라며 “법제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왜곡하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인 양 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심지어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 시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 또는 감액하겠다는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독재적 발상입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여러분들께 토로했었습니다”라며 “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가락 독립운동이 절실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라며 “목록 중 546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시행령 개정 시도가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