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주체사상 내용만 알려주면 맞는 것으로 보지 않겠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입장 발표 형식을 빌려 전날 자신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황 총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전날 발언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7천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하면서 "앞부분 전제(자국 거류민의 신변 위협)는 떼고, 제가 마치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제가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느냐"며 "한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유력 언론들이 '한국 수상(총리)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일제히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을 믿겠느냐, 제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에 3만7천여 일본 거류민이 살고 있다. 혹시 이들이 유사시 신변에 위협이 될 때 일본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자 일본과의 협의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황 총리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도,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다든지, 또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든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탈북자 등을 '소주제 학습요소'로 적시한 바 있어 황 총리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황 총리는 "(교육부 고시의) 표현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언급됐다면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알려주라는 취지 아니겠나"라며 "주체사상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소개만 하면 학생들은 그 소개 자체를 사실로 인지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한발 물러섰다.

야당 의원들이 "(고시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황 총리는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겠다고 가르치는 것이지, 비판적 접근 없이 주체사상 내용만 알려주면 그 주체사상이 맞는 것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