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주체사상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 있을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소주제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 등을 적시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황 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도,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은 의원을 향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황 총리를 재차 추궁하면서 교육부의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주체사상을 학습요소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의석에 앉아 있던 야당 의원들도 은 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느냐"고 거듭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탈북자 등을 '소주제 학습요소'로 적시했다.

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리가 위증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 총리직을 내려놓겠느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황 총리도 "누가 위증을 했느냐"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한다든지, 또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든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