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과서 검정체제 한계 크다” 黃총리 “수정지시해도 소송제기·장기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현행체제에서는) 명백한 것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면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계속 있어서 검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결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편향적 서술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숨은 의도를 규명하는 데도 많은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중사관이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스며들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친일미화·유신회귀가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개방된 현대사회에 그런 걱정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재외동포용 역사교재의 왜곡·편향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황 총리는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확대하거나 포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질적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일각에서 방위사업청 폐지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폐지를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며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총리실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어도 자위대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안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거부할 수 있다"며 "한미 간 충분히 상의가 된 것으로 안다. 다 동의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중국의 개방확대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항목별로 검토해 개선방안이 필요한 게 있다면 검토되도록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배제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동향을 살펴가면서 참여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이제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필요한 기관에서 조사 가능한 부분은 조사해서 보관중"이라며 "우리도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