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교과서 국정화 대응 '딜레마'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전을 사흘째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이슈에 매몰된 채 장기전에 들어가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교과서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이번 주 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의당과 천 의원은 ‘정책연대’ 수준이라는 반응이지만, 문 대표 측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야권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도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국정화 반대 총력전은 교육부가 고시를 확정 발표하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도발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된 논리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이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기전이나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할 경우, 여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일으킨 ‘이념 논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돼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개혁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화 논란 자체보다 민생 문제와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서민들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념 논쟁을 야기한 정부·여당의 몰지각한 정치행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도 “야당 입장에선 여당이 걸어온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교육부 행정예고 기간(20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기국회와 예산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 인사와 보수단체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당은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담겼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인용해 현행 교과서를 승인한 교육부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과 교육부의 행정고시 확정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서명운동 캠페인 현장에서 충돌을 빚은 보수시민단체 ‘어버이연합’도 정당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수요집회’에 참석해 교과서 국정화 결정 규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최전방에서 여론전을 직접 지휘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