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전체제, 평화체제전환 간단치않다” 黃총리 “동맹 및 우방국과 협의 필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현재 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체제 전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맹 및 우방국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5년 6자회담 및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평화체제 전환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협의와 실행에는 차이가 있다. 협의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더 충분한 검토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주변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해 4강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동등하게 같이 안보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에도 4강과 똑같이 잘 지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물론 4강과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도 "북방이나 대외안보 문제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 또는 가볍게 생각하며 대처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경제협력이나 대북압박에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일각의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오해가 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안보를 협의하고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