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후속논의 본격시작, 노동개혁 특위 송위섭 신임위원장 2기 출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13일 송위섭(72) 아주대 명예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노사정대타협 후속논의를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특위는 앞으로 노사정 간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마련부터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비정규직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송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공익위원을 신임 위촉했다. 노사정 대타협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쟁점이 첨예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2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이다. 기존 특위 위원장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겸임해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앞두고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간 대체적 합의가 이뤄지고 입법이 시급한 사안은 11월까지 국회에 합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그 외에 중장기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결짓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쟁점사항을 무리하게 연내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송 위원장은 “노사정간 타협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을성과 끈기,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사정간 대체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실업급여 개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명시 등이다. 이 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등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 지침,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직법(기간제법개정안) 등은 노사정간 협의하거나 추가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키로 한 사안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특히 “학계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도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정부에 대해) 할말이 있으면 언제라도 하겠다. 철저한 중립을 지켜 노동개혁 후속 논의를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지낸 학계 원로로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