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역사교과서 강경발언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여당 발(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면으로 논박한 것은 취임 초부터 수차례 강조해왔던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기성세대의 필연적 사명’이라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편향적·좌파적 시각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폄하 또는 왜곡하는 기존의 교과서 검·인정 방식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육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의 ‘국정교과서=친일·독재 교과서’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질적인 이념논쟁이 재발되고 국민여론 전체가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동한 듯하다. 교과서 국정화를 청와대가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현재의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국정화 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에도 역사교육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역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었다.

같은 해 9월 국무회의에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역사교육 일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구체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교육부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교육·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발언의 맥락을 보면 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이 배여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이처럼 자신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보완을 지시한 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셈이다. 청와대는 앞서 여러 번 “청와대와 정부의 (역사교육 바로잡기에 대한) 입장은 박 대통령 말씀에서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