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산업·대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만든다

정부가 기간산업 및 대기업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한계·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대기업그룹은 정부 내 협의체를 만들어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리에 나선다. 여심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화될 경우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대기업그룹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마련한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과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국내외 산업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고, 기업부채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과 구조조정 방향을 정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악화·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11~12월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 판단 기준시점을 기존 최근 3년에서 2년으로 낮춰 적용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해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시스템도 정비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