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 이전 승인 취소 - 아베정권과 갈등 격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13일 미군기지 신설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해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오전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대상지인 오키나와 나고 시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오키나와 기노완 시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합의했지만, 기지의 외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나가 지사는 현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 재임 중인 2013년 12월 이뤄진 매립 승인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헤노코에 새 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키나와 방위국에 제출된 통지서는 중앙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한 이유로 지리적 이점 등을 든데 대해 “시간, 거리, 그 외 근거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가을 안에 기지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 아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의 갈등은 법정 공방을 포함한 ‘전면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립 승인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매립 승인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키나와현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나고 시장 선거와 11월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는 후텐마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됐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