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현실 적용 무리 많다” 이상돈 “정치인은 관료가 아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2일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를 통과한당 혁신위안이 현실성 측면에서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이 명예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뭐가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흔히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한다. 또 정치는 ‘이상 반, 현실 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혁신위 최종 혁신안은 이같은 정치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료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당은 정치를 하는 기구이지, 정치인은 관료가 아니다”며 “정당은 자율성에 기초해서 기능하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치게 틀에 맞추려 하면 원만하게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지도체제인 대표위원회와 관련해,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라면 무게감이 있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정치적 판단력과 전략적 식견을 갖추어야 하는데, 부문별, 지역별로 선출된 대표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원회 자체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명예교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슬로건은 ‘국민이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당원은 후보 공천에 있어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는 참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현역의원 20% 탈락이라는)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무슨 결과가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