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회부총리·교육부차관·국사편찬위원장 국정화 기자회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했다. 발표문을 낭독한 뒤 황 부총리와 김재춘 교육부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배경은 무엇인가.

=(황 부총리)통합을 위해서다. 확립된 학설을 중심으로 역사를 잘 정리해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감이 있는데 현실은 어지럽다.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잡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국정화로 가야 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이 여기저기 물이 새고. 고칠 데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고치더라도 기초가 잘못됐다든지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 사학계의 좋은 분들 필자로 모셔서 최고 수준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겠지만 교과서로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의 기본을 가르칠 수 있다. 성인이 되고 대학으로 가면 다양한 학설을 폭넓게 공부해야 하지만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이렇게(국정화)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이 이 점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리라 생각한다.



-기초가 아예 잘못되어 있나? 심각하게 편향돼 있는 사례가 있는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김 교육부차관)이미 언론에 보도 많이 됐다. 내용 중에 이념 편향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6·25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남북 양쪽이 다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이 채택된 교과서의 경우 북한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한다. 이에 비해 남한은 스무 번 이상 나온다. 이런 내용이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한가.

역사적 해석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 교육할 때는 명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해석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국사편찬위원장에게 묻겠다. 국정화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집필진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 누구인가? 선진국 중 국정화 사례는 어떻게 되나? 사고 획일화는?

=(김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와 좀더 상의해야 한다. 일정은 이미 교육부가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국사편찬위는 잘 준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항간에 집필 기간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 1년의 시간이 있다. 집필 기간이 촉박한 문제로는 고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집필진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과거 국정화 교과서 만들 때 집필진하고 현재 검인정 체제 하 각 출판사의 집필진을 비교하면 70년대 필진이 더 훌륭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집필진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장·청을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할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국사 교과서가 전 시대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현대사 100년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어떻게 시대별로 연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흔히 어려운 시기를 투쟁의 역사로 기술하는데 투쟁 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화합도 필요하고 단합된 힘을 내줄 필요도 있다. 투쟁만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를 마치 역사학의 고유 영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현대사는 정치와 경제 사회를 다 소화해야 한다. 이번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정치사와 경제사,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분을 초빙해서 구성토록 할 것이다.

국정화로 편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정말 암울한 시대에 검인정 교과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시대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했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게 민주화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40년 뒤가 되어 이제 꽃을 피워야 하는데 2년 전 역사학 이념논쟁을 보면서 민주화를 위한, 자유화를 위한 역사 연구가 이념 투쟁에 휘말린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상당부분은 바로 그런 함정에 몰입돼 있다. 비판이 많다. 검인정 교과서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 시정 명령이 있으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출판사나 학자의 도리라고 봤다. 한동안 이쪽 분야와 떨어져 있었는데 1심 2심 모두 패했는데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식이라면 자칫 중·고등학교 현장이 계속 이런 일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유롭게, 마구 달려왔던 역사 문제를 숨을 고른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교과서를 채택하고 서로가 조금씩 평상심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집필진은 공모로 하나 아니면 위촉하는 것인가? 소위 좌파 집필진도 들어가는지? 역사학자 말고 역사분야 이외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국사편찬위원장)집필자 선정은 오늘 예고하고 20일 정식으로 공고를 할 예정이다. 흔히 말하는 공모제를 하게 된다. 모두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면밀히 접촉해서 초빙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 온 국민이 이런 분이 집필하는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이뤄진다.

좌파 90프로 얘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부터 들은바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적당한 자리가 아니다. 좋은 역사책 만든다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국정이나 검인정 모두 궁극적 목적은 중·고생에게 좋은 책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개방할 것이다.



-근현대 역사학자는 배제하는 것인가?

=(국사편찬위원장)예단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참여하리라 본다.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문맥이 상충된다. 내용의 객관성을 충분한 합의하겠다 했는데 합의가 이뤄질까?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담지 않을 것인가? 기존의 검정 교과서 집필진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나? 행정예고 했는데 앞으로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할 것인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국사편찬위원장)합의 가능한 것도 있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쓰지 않는 게 옳다.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참고사항으로 하면 될 것이다.



=(교육부차관)정정할 부분이 있다. 아까 독재라는 부분이 28번 나왔다고 했는데 24번이다. 북한에는 2번 남한은 24번이 맞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이 배운 2011년 검정 교과서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장)1992년 헌재 판결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국정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질문 던져놓고 특수한 경우에는 국정제가 오히려 교육 자주성이나 중립성이 낫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정보다는 검인정 자유발행이 낫지만.

문제는 특정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는 것인데 남북 긴장관계 지속 등의 상황을 보고 교과목 종류에 따라서 국정제를 할지 말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특정 상황의 경우에는 운영 여하에 따라 검정보다 오히려 교육자주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야 한다. 충분히 양쪽 다 설득력이 있을 경우 학설 대립이 있다면 헌재 판결문을 참조할 계획이다. 두 가지 학설이 모두 설득력이 있고 대립될 경우는 모두 국정교과서에 소개할 것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