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념공세 총력저지...역사교과서 단일화 발표 중단 입법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문제를 계기로 정부여당과 ‘이념 전쟁’에 나섰다. 국회 일정 보이콧, 정부예산안 심사 연계, 대항입법 추진 등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다음주로 예정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협의해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교과서제도 개선공청회를 10월 안에 개최하고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모든 당력은 민주주의 다양성과 다원성 핵심인 국정교과서저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생각을 통일시키는 발상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 이념적으로 퇴행화 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고 이사장 같은 책임 있는 인사가 시대착오적 이념공세를 퍼붓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트위터에 “역사교과서는 나라의 정체성이고 고 이사장 (해임 문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며 “총력 투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국회 무시, 야당 무시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단계의 행동양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예산 심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총력전 태세지만, 실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위한 입법절차만 해도 새누리당과 합의가 필수적인데, 과연 새누리당이 이를 들어주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와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