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민사회단체,지역분할.지역독점 해소 선거법 개정 촉구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분할과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참여연대와 거제YMCA, 광양만녹색연합, 울산진보연대, 전북녹색연합, 광주시민센터, 대구여성회 등 부산과 경남, 전남, 울산, 전북, 광주, 대구 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유권자 절반의 표가 사표가 되고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돼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키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세비동결 등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