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구조 중국변화 대응체제로 바꿔야"...G2리스크 대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경제의 단기적 연착륙 여부도 관심사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우리 경제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막연히 걱정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불안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를 꼽으면서 환율·통화·재정 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G2 리스크와 관련,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의 성장조정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할 경우 경제 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경우 금융 불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율정책은 수급여건에 기초한 신축적 운용, 통화정책은 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규제 완화방안들도 건의했다.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