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주자 루비오 등 상원의원 3명- 대북제재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상원의원 3명이 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지난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맞물려 미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가 심화될지 주목된다.

‘2015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침해하는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범 수용소 실태보고서와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관리들의 명단도 제출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맡은 코리 가드너 의원이 주도했으며, 루비오 의원과 제임스 리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드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핵무기로 무장하고 호전적 경향을 보이는 북한 정권은 동북아의 위협적 존재로서 더 강하고 더 집중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정권은 노골적으로 불법 무기를 팔고 민감한 기술을 국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격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는 ‘현대판 굴락(강제노동수용소)’을 종식시키기 위해 김정은 독재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16일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캘리포니아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