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 1위” KDI원장 ”제일 큰 원인은 높은 규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 1위가 정치'라는 설문조사를 인용한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발언으로 설전이 오고 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원장을 증인으로 요청, "우리 경제 성장동력 멈춰 있는 시점에 KDI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우리 경제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 투자여력은 있는데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제일 큰 원인은 높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 나오지 못하고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고,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KDI에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 순위에서 1위가 정치 15%, 2위 부패 11%, 3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5%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설문조사를 몇명한테 했나"라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이 정치라고 보나"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감할 때 계속 대안도 제시하는데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그 정치로 답한 응답이 정치인만 지칭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나누려는 의지가 너무 과도한 건 국민, 국회, 정부 다 포함된 이야기”라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