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 정상회담서 공동설명서 채택…사드 문제는 불포함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를 위해 이 문건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6일 전했다.

공동 설명서는 양국 관계와 양국간 협력 현황,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하는 형식의 문서로 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한미 양국은 이런 형식의 공동 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문서는 공동성명 등의 형식에 비해서는 격(格)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양국 관계 전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양국은 이번 공동설명서에 북핵·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는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협력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이 균형되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 인식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데에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해 역내 이해관계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나간다는 방침도 같이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와 관련, 양국은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깨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실제 감행할 경우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문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상 차원에서 이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 내용과 수위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상황을 봐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박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된 입장을 문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 등의 지속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정하기 위한 양국간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비중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며 미국은 TPP문제에 대해 우리측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동설명서에는 또 동북아 및 역내 평화·안정 증진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0월말~11월초에 재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협력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설명서에는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같이 모색할 방침이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한미동맹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일각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처럼 전략적 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동설명서를 채택하고 미국이 특히 관심이 있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까지 공동설명서에 포함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