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작계 보고냐” 국회 국방위, 작계 5015 국방부 보고 중단...부실 보고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합참 보고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군으로부터 비공개로 '작전계획 5015'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당초 알려졌으나, 이날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국방위원은 "작계 내용이 없어서 '이게 무슨 작계 보고냐'라고 해서 오전에 보고가 중단됐다"며 "합참에서는 '작계 내용은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것이므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고, 그걸 정확하게 문서로 정리해 위원장과 간사가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방위원도 "북한의 군사적 태세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기본적으로 작계 개념이 아니고 작계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추후 다시 보고하라고 '백(back)을 했다"며 "합참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작계에 대해 국방위가 보고 받는 게 군에 대한 문민통제 권한, 국감 권한, 예산 권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오늘 아침에도 보고가 없었는데 향후 다시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작계를 갖고 말도 많고 오전에 (보고 문제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합참은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를 만들고 그게 작계이고 그로부터 전력소요를 산출하고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데 '하우 투 파이트'를 안 알리고 예산을 무조권 달라는 논리가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국회에 작계를 보고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후보자가 오늘 아침 실무자가 가는데 '거기가서 (보고)하면 안 된다, 큰일난다'라고 지침을 줬나"라며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군에서 국회의원에게 작계 5015 보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오늘 아침 보고 과정에서는 장관과 상의를 안한 것 같다"며 "후보자가 오늘 아침 군에서 작계를 보고하러 왔는데 보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모르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 작계 보고와 관련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보고 여부는 현재 이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작계 보고 여부에 대해 "그 보고는 규정과 법규까지 좀 파악해야겠다. 작계는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취임하면 상황을 좀 파악해보겠다"며 "(보고 여부를)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오전 간담회와 관련, "합참에서는 국방위에 작계를 보고한 바 없다"며 "다만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사항을 정리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