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과 현 안보상황에 대한 답변 부실”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실시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5·16에 대한 이 후보자에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북한 도발과 현 안보상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고 공격하며 합참의장으로서의 철학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과거 석사학위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만 답했다. 문 대표는 “군의 정치개입을 혁명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60만 우리 군을 통솔하게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정변으로 판결했고 다수 의견이 군사정변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되는 의원들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거나 “연구해보겠다”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5·16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주면서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사의 평가는 변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이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의원들 반발로 오전 회의는 1시간 40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후보자는 “공인으로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양상에 대해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 두루 뭉실하게 대답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현황, 국방개혁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대통령이 3사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후보자를) 내정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