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해야”

국민 10명중 6명은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창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1인당 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모펀드 투자 가능 금액을 대폭 낮추고 49명까지만 모집할 수 있는 투자자 수의 한도를 없애거나 확대하자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2%(적극 찬성 31.3%, 찬성하는 편 29.9%)로, ‘반대한다’는 응답 13.0%(적극 반대 2.6%, 반대하는 편 10.4%)보다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5.8%.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사모펀드 투자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찬성 72.4% vs 반대 6.2%)과 대전·충청·세종(70.5% vs 15.5%)에서는 찬성이 70%를 넘었고, 이어 대구·경북(61.2% vs 12.5%), 경기·인천(59.2% vs 11.0%), 서울(55.3% vs 16.6%), 광주·전라(53.4% vs 21.7%) 순으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9.2% vs 반대 10.1%)에서 80% 가까이 찬성했고, 이어 20대(67.5% vs 5.3%), 50대(56.3% vs 15.2%), 40대(55.8% vs 19.1%), 60대 이상(50.8% vs 13.7%)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67.0% vs 반대 10.5%), 무직(66.8% vs 7.5%), 사무직(62.5% vs 14.4%), 노동직(58.0% vs 12.8%), 가정주부(55.2% vs 12.5%) 등 모든 직군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조사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금액을 신생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늘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2.3%(적극 찬성 18.5%, 찬성하는 편 33.8%)로 ‘반대한다’는 응답 28.5%(적극 반대 7.7%, 반대하는 편 20.8%)보다 23.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9.2%.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창업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투자 활성화’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출 활성화’(18.5%), ‘운영 노하우 제공’(15.2%), ‘세금 및 행정 지원’(11.5%), ‘인력 수급 지원’(1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와 ‘잘 모름’은 각각 8.5%, 12.6%.

이번 조사는 10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