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생태마을조성으로 국가보조금 12억여 원 빼먹은 일당 적발

시골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한다며 12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먹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시가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8년간 추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11억5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씨(61)씨를 구속하고 B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양의 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위원회 사무장인 A씨는 2012년 12월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산촌생태마을에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쯤 공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같은 생태마을 조성 추진위원장인 B씨는 2013년 2월쯤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산촌생태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과정에서 2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같은 해 5월쯤 마을 공동자금 2300만원을 횡령하고 광양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업무상 횡령, 뇌물공여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C씨(48)와 D씨(48)는 2012년 6월쯤 산촌생태마을 내 수목조성공사 과정에서 서로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위원장인 E(70)씨는 지난 1월쯤 산촌생태마을 산막조성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62)씨는 2012년 3월쯤 A씨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조남관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비리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면서 “수사과정에서 편취한 보조금을 일부 회수해 국가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