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북한 붕괴시 미 지상군 15만명 증파돼야"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해 미 지상군 15만명의 증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현재 미군의 전략은 북한의 포격도발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펴낸 ‘미군의 과제(원제: Limiting Regret/Building the Army we need)’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쟁이나 경제실패로 붕괴할 경우 미 지상군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그 경우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병력(5만5000명)보다 훨씬 많은 15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티머시 본즈 연구원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 군은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포격기지들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에 대처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40만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54만5000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랜드연구소는 주장했다.

랜드연구소는 특히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한 미군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은 현재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8000 문을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했다”며 “게다가 북한은 8인치 포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위력이 10kt(킬로톤)에 달하는 소형 핵분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이 무기를 생산한다면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 것이다.

랜드연구소는 “하지만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이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