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계곡 넘는다..유망 창업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강화

유망한 신생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고, 반복·쏠림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개선된다.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모태펀드 콜옵션'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그 동안 정책금융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졌다는 지적에서 마련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창업기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하므로 자펀드에 참여하는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부담하지만, 이익이 생기면 민간출자자는 콜옵션을 이용해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시스템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원한도제'를 도입한다. 한 기업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는 문제가 제기된 긴급경영안정지원·신성장기반지원·사업전환지원 등은 지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려고 안정적인 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로 보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난 '포트폴리오 보증' 방법도 시범 도입한다. 이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 대상요건과 대출 총량을 지정하면, 은행은 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차상위 유망기업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망기업 창업 이후 자금조달과 판로 개척이 어려워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책마련에 따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업력이 3~7년 사이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업종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의 자금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진공 직접대출의 경우 민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창업기·정체기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 보증 규모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희 기자 shlee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