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북한 통치구조 세계 최악” 230개국 중 최하위

세계은행이 북한의 언론자유와 법치 등 전반적인 통치구조 수준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30여 개 국제기구 및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통치,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를 내놓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여기서 내란 등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 통제, 법치 등 6개 중 5개 분야에서 하위 10%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북한의 언론자유 지수는 -2.19로 작년 -2.18점보다 악화됐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을 나타낸다.

세계은행의 통치 관련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최고점은 2.5점, 최하점은 -2.5점이다.

북한은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규제의 공평성' 분야에서는 최하점인 -2.5점을 받았다.

이밖에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행정 능력(-1.9점)과 법치(8%)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